‘南北’이 성장동력, 한반도 신경제가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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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南北’이 성장동력, 한반도 신경제가 도약의 길 민족통합 경제, 獨·日 넘어서…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부쳐

기사입력2019-01-10 18:11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을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으로 표현했다. 필자는 축복이라는 표현마저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경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자, 유일한 도약의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제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 어느 수준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인가. 그 기회를 잡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지위와 기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유라시아 경제권 태동과 한국 경제의 부상’ 보고서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시나리오 1: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남북한 통합에 의한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너지 효과로 남북한 모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다. 남한 경제는 북한 개발에 따르는 자본재 중심 생산 및 투자 증대, 인구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약 1.0%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7만달러, 실질 GDP 약 5조30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을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으로 표현했다.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뉴시스>

시나리오 2:유라시아 경제권 확장=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효과와 더불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는 한민족 경제권이 형성된다는 시나리오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약 1.5%p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9만2000달러, 실질 GDP 규모 약 6조9000억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10년 전인 2009년 9월 글로벌경제 보고서 188호에서, 남북한 통합경제가 30~40년 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의 경제는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풍부한 인적 자본과 함께 2008년 GDP의 140배 정도 가치가 있는 풍부한 광물자원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될 여지가 많다는 점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②만일 북한의 성장잠재력이 실현되고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도 개발된다면, 통일 한국의 GDP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30년에서 40년 후에는 프랑스, 독일, 어쩌면 일본까지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50년 통일 한국의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G-7 국가와 동등하거나 넘어설 것이다.

③북한과 남한 사이의 통합은 갑작스러운 독일의 통일 형태보다는 점진적인 중국과 홍콩의 형태와 유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추가적으로 1.5%p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20년간 지속된다면, 이것은 선진강국으로 가는 일대도약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일단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는 남한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지정학적으로 아니 민족적으로 통합적 경제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화번영주의 한반도 신경제는 더 이상 장밋빛 꿈에 머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