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요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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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사후요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까지 적용받은 기업 거의 없어…中企 실질적 도움되도록 해야㊤

기사입력2019-04-26 11:08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비롯해, 건실한 장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는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중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제도는 없겠으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인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와 혜택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최근 공동으로 개최한 ‘2019 춘계학술대회’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장수기업 가업승계는 단순히 개인의 부를 이전하는 것을 넘어 후계자가 선대의 창업정신과 경영노하우, 투자계획 등 유무형 자산을 물려받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받은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추문갑 실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016년 66.2%에서 2017년 67.8%로 늘었으나, 지난해 58.0%로 줄어들었다.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69.8%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지목했다.

©중기이코노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도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3월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정책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공제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24억원이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업은 상속시점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52.6%만이 공제를 신청했다. 강 교수는 그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다. 이 경우 굳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유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세 번째는 사전요건 또는 사후요건이 엄격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들의 존재다.

중소기업계는 이 세 번째 유형에 주목하고 있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전요건이나 사후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정치권은 이미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과 대상을 늘리자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대상 늘리는 등 다양한 개선 법안 계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된 이래 때론 범위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당초 도입됐을 때 보다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고 혜택도 늘어났다.

당초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다. 2011년부터는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액 기준은 2013년 2000억원으로 올랐고, 2014년에는 다시 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대상기업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다. 2007년까지의 기준은 5년이었으나 2008년 15년으로 늘어났고, 2009년 다시 10년으로 줄어들었다.

공제한도는 당초 1억원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의 100%를 공제하고 있다. 한도는 업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