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이주·건축물 점검…풍수해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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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반지하 주택 이주·건축물 점검…풍수해 예방 추진 경기도,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2024-05-20 12:14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가 건축공사장·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 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주택 피해 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시군 및 경기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6월까지 경기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노후·위험 옥외광고물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옹벽(석축)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가산을 건축법에 신설한다.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고,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도시주택실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 1단계에는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일 때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