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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부자기업이 법인세감면액 60% 차지
법인세 감면받은 대기업, 실효세율도 전체 평균보다 낮아
- 기사입력2014-10-20 00: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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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인 대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감면 현황
단위:억원 <자료=오제세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전체 기업의 1%도 안되는 부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60.6%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 제출 자료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기업 계열사 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이른바 ‘재벌기업’이다. 2013년(잠정)을 기준으로 1827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돼 있다.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중기이코노미문제는 전체 기업(51만7805개)의 0.36%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 독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만 해도 이들의 전체 법인 대비 감면액 비율은 51.9%였으나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해 2013년에는 60.6%까지 상승했다.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감면 받은 법인세액은 총 24조2914억원에 달한다. 전체 법인이 5년간 공제감면 받은 52조6927억원 중 56.9%에 달하는 금액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양극화도 문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대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191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42만1040개 중소기업이 공제감면 받은 2조1500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현장. ©중기이코노미법인 당 감면액을 비교해보면 10대 대기업은 기업 당 3191억원, 11~30위 대기업은 560억원, 중견기업은 1600만원, 중소기업은 511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급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이 6만244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하지 않느냐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 극소수의 최상위 기업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전체기업 실효세율 17.1%인데 10대기업은 15.6%법인세율이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인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15.6%에 불과했다. 전체기업 실효세율인 17.1%보다 낮은 수치인데다, 2009년 19.0%였던 것이 지난해 15.6%까지 하락한 것이다. 수입이 10대 기업보다 적은 상위 10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4%, 1000대 법인은 18.9%로,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최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극히 낮은 점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수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비중 증가와 실효세율 하향화 현상은 기업 간 양극화 심화 및 조세형평성 저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중기이코노미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기재부 국감에서 “대기업 감면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기재부는 대기업 증세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황된 숫자일 뿐”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바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 장관은 “대기업은 R&D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기 하기 때문에 공제해주는 것이다”며 “중견·중소기업은 R&D 투자가 적은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