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동북아 5국과 美 경제패권 향배될 것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남북관계, 동북아 5국과 美 경제패권 향배될 것 본질은 경제…‘6자 경제공동체’ 논의 시작하고 北 시장경제와 연관을

기사입력2018-12-05 17:02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한반도 분단 이전인 1930~40년대, 중국경제의 60%이상이 동북3성에 집중돼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도 소련경제의 50%가 극동지역에 몰려있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반도 주변에 집중됐던 주변국들의 경제력은, 한반도 분단 이후 동북아시아-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가 폐쇄되면서 동시에 하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어쩌면 미국은 새로이 형성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매우 경계하고 있을 수 있다. 유일하게 인접 국가간 경제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는 20조5000억달러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GDP를 합치면 21조달러가 넘는다. 인구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국가가 미국의 6배에 달한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위협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구소련의 붕괴, 동서독의 통일, 중국의 시장개방 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선택했다. 과연 마지막 남은 북한이 세계 사회주의를 리딩하겠다는 야심이 있을까? 단언컨대, 아니다. 북한은 매우 급하고 무리할 정도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서방세계에 자국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기어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핵보유국가 임을 가까스로 인정받게 되었고, 핵폐기를 조건으로 시장경제 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경제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의 진정성 여부와 남북관계 개선이 문제가 아니다. 보다 큰 틀에서의,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 경제패권의 향배가 될 것이다.

현재 미중간 패권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세계경제 1위와 2위간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2위가 만들어낼 지도 모르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우려에 그 본질이 있다. 아울러 북한이라는 기존에 없던 시장지대의 갑작스런 출현은 이러한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최대의 변수일 것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적 의의는 민족경제로서 협력적 경제지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 지형을 촉발하는 새로운 경제지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사진=뉴시스>

따라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포함한 ‘6자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일이다. 북한 핵을 삭제시키는 한반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6자간의 논의는, 이제 좀더 솔직하게 세계 경제패권을 주도할 동아시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심화돼야 한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의 핵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은 어쩌면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다.

아울러 우리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해 각국이 우려하는 제재를 극복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접근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발전방향과 연관지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 진입기에 미국 등 서방에서 공부를 한 시장주의 전문가 수천명을 확보하고 있었다. 향후 5년, 10년 북한은 어떤 시장경제의 모델을 북한화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산업, 금융 등 다양한 시장경제 규칙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모델 설계와 이것을 주도할 경제주체들을 육성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공동선언의 정치적 의의는 남북 상호간에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연합적 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적 의의는 민족경제로서 협력적 경제지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 지형을 촉발하는 새로운 경제지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의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으로부터 시작됐다.

머지않은 미래, 수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진전도 이뤄질 것이다. 전쟁에서 평화로, 대륙과의 단절에서 연결로, 냉전지대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교량으로, 나아가 분단에서 통일경제로 발전할 때에, 새로운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