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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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MOU(양해각서)

기사입력2018-12-15 09:18

조우성 객원 기자 (wsj@cdri.co.kr)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대표변호사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보통 MOU는 정식계약 체결 전, 서로 간에 공통된 의향과 이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영어로는 LOI(Letter of Intent)라고도 한다.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는 차이가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MOU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테마가 ‘과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는 MOU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면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다. 오히려 은근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원하는 ‘을’로서는 위 조항을 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양해각서만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체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MOU상에 갑의 ‘권리, 의무’, 을의 ‘권리, 의무’ 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징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MOU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제목이 ‘양해각서’나 ‘의향서’이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양해각서)와는 차이가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MOU에는 유효기한 조항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효기간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MOU에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보통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둬야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①2013년 4월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3년 4월10일이 도래한 때, ②본 계약이 채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