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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때 창업·벤처기업만 경쟁
‘수의계약 심사제’도 도입…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9-03-26 17: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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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혁신·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수의계약 등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가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적용,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생산품 및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개정안을 보면, 우선 혁신·중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또 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해, 사전에 과업내용 등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와 법정경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심사제’도 도입한다.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데 지원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율 현실화
<자료=행정안전부>이와함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뇌물제공 등은 감경사유에서 제외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책임이 경미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율도 높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공사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는 경우 현행 과징금은 300만원(3%)에 불과하나 이를 600만원(6%)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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