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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재비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불 금지한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2019-04-05 15: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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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체불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가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체불했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직불)하지 못한다.기존 하도급법은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직불 중지가 의무화됐다.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만든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제도가 하도급업체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제도는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사업에 적용된다. 공공분야에서는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가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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