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 57개 국내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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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스타트업·TIPS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 57개 국내규제 위반 “국내시장 혁신할 한국기업 없으면 해외기업에 의해 혁신 당할 것”

기사입력2019-04-08 18: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의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공유경제 플랫폼 육성이 5년이상 늦춰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필요하지만, 법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일 개최한 ‘한국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O2O·모빌리티·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규제현황과 스타트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구조가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는 IT·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폰·인터넷의 활용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국내 규제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촘촘한 규제…세계적 규모 스타트업도 한국에서는 사업 불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O2O서비스 시장규모는 올해 831조원에서, 2020년 1081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도 배달의민족이 5063억원, 야놀자가 1510억원, 직방이 665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O2O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호텔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에어비엔비가 전세계 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이 이사에 따르면 전세계 스타트업 중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하면 57개 사업이 국내 규제에 저촉된다.

정부가 최근 신사업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단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테스트 허용을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택시 외 승차공유 모델 나올 수 없나…자율주행차시대 규제 완화해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2013년 우버가 국내 진출을 시도했을 때, 규제로 인해 플랫폼 출시가 5년이상 늦어졌다”며 “최근 카카오 카풀 사태에서는 단순히 카풀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유로 플랫폼 육성이 또 5년 늦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외에 승차공유 모델이 나올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대표는 “택시산업은 구역·차종·외관·요금 등 각장 규제로 묶인 산업이면서, 동시에 유가보조금·부가세환급 등 혜택도 존재하는 산업”이라며 “택시와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협업은 쉽지 않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발족부터 결론까지 45일이 걸렸고, 입법 및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에 걸릴 시간 또한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해외시장에서 모빌리티 혁신속도는 점점 가속화되는 지금, 국내시장을 혁신할 한국기업이 없으면 해외 거대기업으로부터 혁신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8일 개최한 ‘한국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O2O,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규제 현황과 스타트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르면 2025년 도입될 자율주행차시대에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는 자율주행기술 완성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이 박 대표 주장이다. 지역·요일·시간·날씨 등에 따른 수요를 분석해 효율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자율주행차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카셰어링 활성화와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규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차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며, 대여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P2P임대나 렌터카 재임대 등의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국토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 찾아내, 속도내겠다”

박준성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2009년 우버가 미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뉴욕은 2015년에 제도화됐다.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갈등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통시스템의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바꾸는데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을 꼼꼼히 찾아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최근 O2O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 잠재력에 공감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 서비스 공급자와 공정경제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규제 체계가 업종별 열거주의로 이뤄져 신산업이 생겨났을 때, 규제 한두개 풀어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산업에 적용될 규제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도 많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