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업체, 이물질 발견시 보고 의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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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온라인 식품업체, 이물질 발견시 보고 의무있다 배달앱서 수집한 이물질 신고도 7월부터 식약처에 의무 통보해야

기사입력2019-04-25 09:43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쿠키업체를 신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쿠키와 롤케이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미미쿠키에 대한 신고였다. 아이의 태명을 따 상호를 지었다는 이 업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건강한 식품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었고, 맘카페를 통한 판매 전략이 적중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싼 값에 파는 제품을 재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업주는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인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던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피해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온라인 식품판매업체를 신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업체는 결국 폐업했고, 업주는 경찰 수사를 받았다.<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식약처가 24일 개최한 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관련 신고나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앞서 문제가 된 미미쿠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온라인 판매를 했다. 마트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물건을 유기농 제품으로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한 사례다.

김 사무처장은 온라인 상에서 반찬, 식재료, 음식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 다수가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관련 법도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상 분쟁해결 기준 정도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교육도 하고 시설도 갖춰야 한다.

◇식품업체 허가 규제는 소비자 안전 때문=이처럼 영업허가 등의 규제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 때문이다. 식품 판매업자는 식품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됐을 경우, 법에 따라 식약처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사무처장은 다수의 온라인 식품 판매업자들이 “이물보고 의무를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배달이나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음식은 먹을 경우 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김 사무처장은 반찬 배송이나 식재료 배송업체들이 빠른 배송을 통해 소비자 수 늘리기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정책에는 소극적”이라며, 소비자 보호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빠른 배송경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24일 개최한 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 ©중기이코노미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제시한 온라인 상 식품별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꼭 행정에서 단속하지 않더라도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정책을 수반한 마케팅을 주문했다.

◇식약처, 온라인 식품판매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도 새로운 형태의 식품 소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김용재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배달앱에서 수집하는 음식의 이물질 관련 신고정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신고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 9만6827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SNS, 맘카페와 홈쇼핑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품업체가 위생점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의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배달앱,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이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맛집 제공 정보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맘카페,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 식품을 선제적으로 수거해 검사하고, 식품 유형별로 지도점검 위반율,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배달앱 외에 편의점 도시락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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