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다수…요건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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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고용지원금 다수…요건에 맞는 지원금 신청하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규모 크고 별도 승인절차 없어

기사입력2019-04-29 11:30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고용보험 기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고용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고용지원금이 다수 존재하지만, 각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이 지원금은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 사업이며, 별도의 사업승인 절차가 없어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략히 요건을 보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단, 일부업종 제한 없음). 또 만 15세~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추가 채용하는데, 추가 채용인원은 정규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금액으로는 추가채용 1인당 매월 75만원씩 총 3년 동안 지원이 되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일부 지원금 중복 불가).

둘째, ‘일자리안정자금’이 있다. 해당 지원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금이기도 하다. 사업주 제외 근로자 수 30인 미만(일부 예외 업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만원이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

기업에 지원하는 다수의 고용지원금이 존재하는데, 각 지원금마다 요건 및 금액이 상이하다.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있다. 영세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4대 보험료 경감 지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요건과 유사하나 사업주 제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는 2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데, 기존가입자의 경우 40%, 신규가입자 등의 경우 80~90% 지원해준다.

넷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있다. 계약직을 주로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상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으로는 채용된 계약직의 근속기간이 6개월~2년이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전환 전 사업 참여신청이 필수다. 지원금액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섯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은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금 대상, 요건,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특히 신규형의 경우 지원금이 소폭 인상됐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근로자가 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해야 하고, 무기계약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월 70만원씩 1년간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