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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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로 위법 막고 인센티브까지

기사입력2019-05-06 07:00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행동강령에서 벗어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일환으로 내부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공영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김영민 공정거래조정원 수탁사업팀장은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개최한 ‘2019 상반기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포럼’에서, CP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는 프로그램이다.

CP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운영 담당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배포, 지속적인 교육, 내부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이다.

◇등급평가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한국에 CP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의 일이다. 민간주도 자율준수 규범의 제정과 선포가 이뤄졌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장려를 위한 유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기업들이 도입한 CP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실시됐다.

2018년 현재 CP를 도입한 기업은 누적으로 692개에 이른다. 2011년 488개에서 2012년 551개, 2013년 585개, 2014년 623개, 2015년 636개, 2016년 651개, 2017년 680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혜택도 제공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AA등급은 1년 6개월, A등급은 1년의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도 1회에 한해 공표 크기와 매체 수가 1단계 하향조정되고, 공표 기간도 단축된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직권조사 관련 법규위반 신고가 있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위 임원, CP관리자의 법위반이 발생했을때도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한 ‘2019 상반기 CP포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구축방안과 등급평가가 소개됐다. ©중기이코노미

◇내부고발자 보호절차 등 제도 갖춰야=CP의 등급평가 기준을 보면 CP 도입과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 자율준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을 조직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배하며, 운영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CP를 운영할 자율준수관리자도 임명해야 한다. 관리자는 규정에 따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독자예산과 인원도 편성해야 한다.

업무의 유형과 비중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도 제작해야 한다. 그룹사의 경우 타 계열사의 편람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분야에 적합하고, 하도급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편람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진 편람은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선정해 집중배포해야 한다.

이밖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제재 규정 수립과 시행, 내부고발자 보호 절차와 운영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등급평가 비용 면제=CP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매년 1회 CP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운영실적이 충분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등급평가는 2017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실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진다.

평가 비용은 660만원이며,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30만원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비용이 면제된다.

등급평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평가등급 부여 시 서면으로 기간을 기재해 통보해준다.

올해는 6월부터 7월 사이 신청서 접수와 자료제출이 시작되고, 면접과 현장방문평가를 거쳐 12월말 중 최종 등급이 통보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