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 하면서 가정 유지할 수 있어야 ‘저출산’ 해결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출산율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결국 별 다른 게 없다. 일을 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
의구심 드는 난데없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난데없는 대통령의 동해안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기대보다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3일 대통령실 국정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
정부와 의사 모두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최악은 막아야 한다.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빈말보다 의료인들과 대화하고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대 정원의 의지를 꺾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의사의 입을 틀...
‘화재의 현장’이 왜 ‘화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3일, 갈등으로 비쳐지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참사의 현장인 서천 재래시장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혹한 ‘화재의 현장’이 언론에 의해 이야기거리의 중심이 되는 ‘화제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을 기다리던 피해 상인들은 불구경하러 왔냐고 울분을 토했다. 갈...
재건축 완화…부동산 정책의 ‘후과’ 걱정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성이 안차는지, 이제는 나라 전체 집가진 사람들에게 재건축의 광풍을 불어넣고 있다. 즉흥적인 부동산 대책의 후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이권 카르텔부터 손봐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에 비해 시간당 240원, 2.5%가 인상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5%나 앞으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가 봐도 이상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날파리떼 선동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날이 갈수록 석연찮은 의혹들이 더해진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친 언사와 야...
거대한 해악의 ‘카르텔’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정권을 호위하는 법조 카르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편을 갈라 제 잇속을 차리려는 경제 이권 카르텔, 반(反)카르텔 정부가 되겠다면 이런 카르텔과 대척점에 서야 ...
대통령 말 한마디가 불러온 혼란…이번만이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정책,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지탱되는 근간은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수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다. 노동부도 마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침묵은 ‘동조’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방사능 위험은 오랜 기간 검증된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건 여전히 불안한 가설일 뿐이다. 30여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