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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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매입은행, 서류불일치 통보…‘엄격일치의 원칙’ 완화 추세

기사입력2018-11-12 17:29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B는 신용장 수익자인 A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의 매입을 요청받은 매입은행이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제시받은 서류에서 ‘신용장 상, 수익자의 상호와 주소지가 선적서류 상의 그것들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A에게 서류불일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A는 상호와 주소지 표기법상의 불일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상호와 주소지의 불일치 내역은 다음과 같기에, A의 주장을 마냥 억지라고 볼 여지도 없다. ▲A의 상호는 원래 ‘Good will Tradings(가칭, 이하 동일)’이고 주소는 ‘Kang seo-ku, Deung chon-dong 1241-1’이 정확한 표기다. 하지만 ▲신용장에는 ‘Good well Tradings’이며 주소는 ‘Kang seo-ku, Deung chon-dong 124-1’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반해 선적서류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다.

과연 A가 제시한 서류에는 불일치가 없는 것인가? 신용장의 매입의뢰에 필요한 ‘엄격일치의 원칙’은 어느 정도로 엄격한가?

◇문제점=신용장의 매입의뢰 요건 및 절차 등 이른바 nego(negotiation)의 과정에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꼼꼼하고 엄격한 심사가 요청된다. 이는 ①신용장 거래의 안전성 및 ②은행의 지급보증이라는 구조에 기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 및 개입은행(매입, 개설은행 등)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엄격일치 원칙의 지나친 요구는 ①신용장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②신용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불편함도 야기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엄격일치의 원칙은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의 매입을 요청받은 매입은행이 ‘상호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서류불일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수익자는 상호와 주소지 표기법상의 불일치에 불과하다며, 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규정=①UCP 500, 제13조 a항을 보면,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킨다.

②UCP 600, 제14조 j항을 보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판례=우리 판례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신용장의 문면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 사이에 ‘○천○○’의 명칭이 ‘○ CHUN’과 ‘○ CHEON’으로 서로 다르고, 그 주소도 ‘1450-14’와 ‘1450-1’로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발행인은 다른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6327 판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