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제한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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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제한적 운영 필요” 연매출 1.2조 확대 법안 “조세정의 맞지 않아”…獨, 가업상속공제 위헌

기사입력2019-05-14 18: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가 14일 공동으로 개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봤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독일은 1994년 상속과세특례를 도입했으나,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했다. 이후 2009년 새로운 가업승계세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 또다시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했다. 2016년 이후 보다 강화된 기준의 가업상속세제를 새롭게 시행 중이다. 독일 헌재는 2014년 헌법불합치 선고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지만, 조세우대를 결정할 때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며 합리성이 결여된 규정은 조세평등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가 14일 공동으로 개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독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과연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위헌이 되지 않는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봤을 때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당소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국회에는 연 매출액 1조2000억원으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 2016년부터 자산규모 9000만유로(약 1145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적용범위 확대 주장이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경영재직기간과 고용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이 가업상속공제 한도 인상을 요구할 때는 고용창출을 이유로 들면서,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고용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확대 vs 축소…논란의 가업상속공제=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3월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2세들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총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업 승계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하며,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지분 유지기간 등 사후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경실련은 2018년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돼 중견기업이 포함된데 대해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돼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이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14일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의 길을 터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가업상속공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사후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상의 범위와 공제한도를 줄이는 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대상기업을 매출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의 길을 터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상속공제 규모가 큰 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공제한도와 대상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가업승계제도가 한국보다 활성화돼 있는 일본에 주목했다. 일본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가 아니라 납부유예만 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가업상속공제가 더 활성화돼 있는 이유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한국보다 더 많아서가 아니냐고 유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역시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