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대형가맹 0.7% vs 일반가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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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카드수수료, 대형가맹 0.7% vs 일반가맹 2.0% 카드사, 수수료수입 절반이상을 마케팅비로 대형가맹점에 돌려줘

기사입력2018-10-11 17: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높은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가맹점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처럼 금융위는 카드사의 접객비용을 들여다보고 원가를 제대로 산출해서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정성을 검토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업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반가맹점에 비해 실질 수수료율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총 마케팅비용은 14조6592억4300만원이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비용은 총 2조8949억7900만원이었으며, 같은기간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총 4조53억7500만원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의 절반이상을 마케팅비용 명목으로 되돌려준 셈이다. 카드사들의 제살깎기식 마케팅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케팅비용은 ▲2016년 3693억2700만원 ▲2017년 4035억9100만원 ▲2018년 상반기 2124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게 온갖 마케팅 비용과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가맹점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를 보니, 명목상으로는 1.8~2.0%로 일반가맹점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개별계약을 통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가맹점의 실질수수료는 약 1%가량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 카드사와 0.7%의 카드수수료율로 계약을 체결한 한 대형가맹점의 명목 수수료는 1.7%였지만, 1%를 포인트 형태로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명목 수수료는 1.7%지만 실제 수수료는 0.7%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처럼 금융위가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들여다보고, 원가를 제대로 산출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한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하고 ▲카드수수료를 1.5%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매출액 5억원이상의 일반가맹점의 협상권 부여 ▲카드수수료 정산내역 가맹점 통보 등의 방안을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격비용 산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마케팅비용을 상당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제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마련할 때 이와같은 마케팅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