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 단체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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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전국 자영업자 단체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집회 예고 한국마트협회 등 ‘전국투쟁본부’ 발족…“금융위, 중소가맹점 차별 방관”

기사입력2018-10-25 17:40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 단체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카드수수료 결정에 이들이 참여해 협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고 방관한다면, 다음달 초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투쟁본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카드수수료를 규율하는 금융위가 대기업 가맹점과 5억원 초과 중소상인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그동안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TF에 관계 정부부처 외 카드사를 대변하는 여신협회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카드가맹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원가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대기업 가맹점은 최저 0.7%, 중소상인 가맹점은 2.3%로 카드수수료 불평등이 심각한데도, 금융위가 진행해 온 원가산정 테이블에는 카드사의 대변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한다”며, “결제서비스 상품 가격인 카드수수료 결정에 가맹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모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생업현장을 뒤로하고 온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허리인 600만 자영업자들이 금융위의 방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투쟁본부는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카드사 주장에도 반박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전업카드사 201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50.9%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사용된 6조700억원 규모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불합리한 대손·조달비용 등 중소상인 가맹점에 전가되는 비용을 원가에서 배제하면,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현재 정부당국과 면담을 준비중인데, 금융위는 농성을 풀면 만나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인 수수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수탈구조를 뒤엎는 일련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계속 방관한다면, 자영업 각 업종단체로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다음달 초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에는 24일 현재 ▲(사)한국마트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중소상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오뚜기대리점연합회 ▲샘표대리점연합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협동조합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경기도광주대리점모임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광주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입점저지충북대책위원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상도포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