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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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운송인 “감독 책임없는 자가 화물 파손” 주장…주의의무 인정 판례

기사입력2018-12-01 05: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운송인 A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화물의 선적작업을 진행하는 B가 고용한 C의 실수로 화물이 파손된 손해를 입은 D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자신이 고용하고 작업에 투입한 인부가 아니기에 감독의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B는 운송인 A를 위해 화물의 선적, 적부작업을 진행하는 소규모 업체이지만 A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A와는 독립된 조직으로,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A는 B의 직무행위 중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것인가?

◇문제점=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항로)의 특수성 내지 인접 화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적부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역업자는 선적(하역) 및 적부작업의 전문가이지, 운송에의 적합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규정=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송인의 주변에서 운송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으로 상법 제135조를 생각할 수 있다.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적부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을 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독립된 하역업자의 업무에 대해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운송인은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있어 선장, 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쌓는 작업)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 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70064).

◇결과 및 시사점=업무의 분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추세로 점차 전문직역의 업자들에게 위임하는 추세이지만, 운송인은 운송 상황(예를 들어 기상, 인접화물 등)에 적절하게 화물이 위치하는지 또는 안전하게 쌓여졌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